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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공제 제도

INCOME DEDUCTION

INCOME DEDUCTION

세금을 가장 많이 돌려받는 방법

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개인이 '개인투자조합'에 출자하여 벤처인증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%를 소득공제하여 세금을 환급합니다.

※ 법적근거 : 『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』 제13조(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)

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

해당년도 기존(2015 ~ 2017) 현행(2018 ~ 2020)
투자금액 별 소득공제율 1,500만원 까지 100% 3,000만원 까지 100%
5,000만원 까지 50% 3,000~5,000만원 까지 70%
5,000만원 초과 30% 5,000만원 초과 30%
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 연도 종합소득 금액의 50%
공제 가능 투자 대상 벤처기업, 기술성 우수 평가 설립 3년 이내 창업 기업, R&D 3천만 원 이상 지출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, TCB평가 등급 상위 50%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

과세표준 대비 실제 소득공제 환산액 (3천만원 출자 시)

과세표준 세율(소득세+지방세) 실제 소득공제 환산액
5억 초과 46.2% 1,386만원
3억 초과 44.0% 1,320만원
1억 5천 초과 41.8% 1,254만원
8,800만원 초과 38.5% 1,155만원
4,600만원 초과 26.4% 792만원
1,200만원 초과 16.5% 495만원

양도소득세 감면

※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 기업에 투자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3년 경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
※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98조 제1항 또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

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근거법률

『조세특례제한법』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(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,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,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)에 상당하는 금액(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)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(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를 말한다)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(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)한다. [시행 2020. 3. 23.] [법률 제17073호, 2020. 3. 23., 일부개정]

※ 소득공제 의무기간은 개인투자조합 존속 3년 이상

1,000만원 출자 사례

과세 표준 세율 (소득세+지방세) 소득공제 환산액 실질 투자금 실질수익률
(출자금회수시)
연평균수익률 (3년 기준)
5억 초과 46.2% 462만원 538만원 85.9% 연 28.6%
3억 ~ 44.0% 440만원 560만원 78.6% 연 26.2%
1억 5천 ~ 41.8% 418만원 582만원 71.8% 연 23.9%
8,800 ~ 38.5% 385만원 615만원 62.6% 연 20.9%
4,600 ~ 26.4% 264만원 736만원 35.9% 연 12.0%
1,200 ~ 16.5% 165만원 835만원 19.8% 연 6.6%